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8180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3.30 선고 2019구합61816 판결
  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7 선고 2018구합70356 판결
  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24 선고 2018구합69868 판결
  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2987 판결
  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5구합80031 판결
  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,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두26989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908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